농사 직불금 금액,지급시기 확인하기

연말이 되면 농사 직불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농지를 소유하시고 농사를 하고 계신느 분들이라면 내가 받을 농사 직불금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사 직불금 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농사 직불금 금액

농사 직불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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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직불금이란 정식명칭으로는 '공익직불제'라고 불립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사의 공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촌 공동체 유지등 공익적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엔 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조건불리지역직불,쌀소득보전직불,밭농업직불등 세분화되어있었는데요.

현재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나뉘어서 개편되었습니다.

농사 직불금	종류
선택형 공익직불제	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소농직불금(정액)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지와 농업인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경우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농지여야 하며 2017년~2019년까지 3년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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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가 조건에 해당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면적직불금은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 아니면서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어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 2016년~2019년 동안 밭,쌀,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거나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자
•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전업농업인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중 0.1ha이상 본인지분 을 포함해 농업경영정보 등록유지여부

소농직불금 조건

소농직불금은 구성원이나 농업인 일부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대싱이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 비속과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 사람은 동일세대로 봅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자격요건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합	0.1ha 이상~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이상
농가 내 모든 기존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소농직불금 지급금액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상관없이 위 조건이 충족되면 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금액 :연간 120만원

면적 직불금 지급조건

면적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 대상이 되며 후계농,전업농육성대상자,전업농,승계자,신규자가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금액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금액은 줄어듭니다.

구분(단위:만원/ha)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이하)	3구간 (6ha초과)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노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농사 직불금 금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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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직불금 금액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uni.agrix.go.kr)에서 얼마 받을수 있는지 모의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농사 직불금 금액 계산하기

직불금은 m2이나 평 중 한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농사 직불금 금액 계산하기

면적 직불금애서 논인지 밭인지 진흥지역이니 비진흥지역이지 맞춰서 면적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산출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농사 직불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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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직불금은 매년 4~5월에 신청을 받고 교육을 들은후, 7월~9월 사이 이행점검을하며 등록대상자를 확정짓고 조사를합니다.

이후 10월에 확정하여 11월~12월 쯤에 농사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11월 8일 쯤부터 농사 직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사직불금 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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